경남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 주거 지원 보증금

경남도청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 긴급주거지원및 저리대출 신청 가능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 앱 운영
• 청년 신혼부부,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확대 지원

 

경상남도 도지사가 전세 사기를 당한 임차인을 위해 국토부와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저리대출’ 및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주거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은 돈도 떼이고, 당장 살 곳이 없어 막막한 상태이실 텐데요. 전세 사기를 당한 임차인에게 LH나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 거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저금리 대출 안내

필요서류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 제출하고, 저리대출(금리 1~2%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기재 내용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내 센터 연락처

•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
• 도 민원콜센터(120)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http:// www. khug.or.kr/ jeonse)

HUG전세사기예방센터

안심전세 앱 운영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려워서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앱이 있다고 하니 도움 받으면 좋겠습니다.

 

안심전세 앱 주요 내용

전세보증금 시세 정보,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면 아래 내용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많이 들어간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알려줌
• 악성 임대인인지 아닌지 알려줌
• 임대인 세금체납 정보 등이 공개 됨.(집주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 그간 확인이 어려웠던 연립, 다세대, 50세대 미만 아파트 평형별 매매 시세를 제공
• 시세정보를 토대로 적정 전세보증금 수준 진단

 

그동안 집주인 세금체납에 대한 정보는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아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불리했었는데요. 세금체납 정보까지 나온다고 하니 임차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은 아직 보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

안심전세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갤럭시 핸드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안심전세 - Google Play 앱

애플 아이폰 앱스토어

 

‎안심전세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확대

경남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비로 추진하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37명, 1천만 원)과 함께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3,846명, 6억 원)을 확대 시행합니다. 지원 대사장들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도비 보조)

• 경남 거주 만19~39세 청년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 2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국비 보조)

• 경남 거주 만19~39세 무주택 청년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5천만 원이하 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이 대상이 됩니다.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입니다.

 

※ 신청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