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가 출생신고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지원금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2023년 기준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미혼부 출생신고하는 방법은 예전에 비해 간단해졌습니다. 아이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모르거나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내야 하는데 협조하지 않을 때는 막막하시죠. 이때 미혼부 본인이 직접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혼부 출생신고 하는 법
1. 필요 서류 준비하기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이 신청서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클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본인, 지인, 사회복지사 등이 작성한 사유서
쉽게 말해서 아이 엄마가 없는 이유를 쓰는 것입니다. 아이 엄마의 이름, 기준등록지,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때 그걸 왜 모르는지 알려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유서는 미혼부 본인이 직접 쓰시거나 가까운 지인 혹은 사회복지사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의 혈연관계 입증자료
미혼부와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가 맞는지 확인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민간업체를 이용하면 비용은 10~30만원대이지만, 하루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각종 증명서
미혼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여러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혼인을 했는데 아이 엄마의 행방을 모르는 상태라면 혼인관계증명서도 있어야 합니다.
2. 가정법원 서류 제출하기
미혼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생신고를 위한 위에서 준비한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보통은 출산한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줍니다. 하지만 미혼부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위의 서류를 내면 출생증명서를 써줍니다.
3. 주민센터 출생신고하기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출생신고를 합니다.
출생신고 도움 받는 곳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ARS 2번 연결)
미혼부 지원금
1.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
2. 지원내용: 유전자 검사비 지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절차 법률상담 및 소송(신청)대리 등 법률구조 지원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1. 지원대상: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자 (시설입소자는 지원이 안 됩니다.)
3. 지원내용: 유전자 검사비 지원, 출산 및 양육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자조모임 등 지원 수행기관 전국 17개 기관 운영
양육비 지원
1 복지서비스 지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0만원~35만원 지원(신청 시점부터 소급 지급)
1. 보육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2. 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계속 돌볼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3.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0~95개월까지 아동)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미혼부이신 분들 생활이 막막할 텐데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잘 확인하시고, 아이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 되었는데, 살 곳이 없는 분들은 시설에 입소할 수도 있습니다. 입소 시설에 대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클릭) 지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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