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정말 미칠 지경이시죠? 층간소음이 몇 데시벨이 나오는지 소음 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무료로 소음측정기를 빌리고, 층간소음을 해결하는지와 층간소음이 심할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해결하는 절차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음 측정기 무료로 빌리는 법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많습니다. 객관적인 소음 자료가 있어야 분쟁 조정에서 피해 받은 내용을 증명할 수 있겠죠?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층간소음 측정기입니다.
층간소음 분쟁이 한 두 건이 아니다 보니,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나왔는데요. 빌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측정을 해달라고 한다.
2. 관리사무소장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대여 요청을 한다.
3. 층간소음을 무료로 측정한다.
4. 측정한 자료로 분쟁 조정위원회를 연다.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측정을 해달라고 하면 대부분 시큰둥한 반응일 겁니다. 바쁜데 왜 귀찮은 일을 시키냐는 식이죠. 소음 측정기가 없다고 말하는 관리사무소장도 있을 겁니다.
그때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를 할 수 있으니 꼭 빌려서 층간소음을 해결해달라고 강력하게 말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호구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소음측정기를 사용해서 실시간 측정을 하더라도 그 소음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입주민들 상대로 중재할 때 참고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층간 소음 범위
층간소음의 범위는 2가지로 나뉩니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참고로 욕실에서 샤워기 물 트는 소리, 화장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 다용도실, 세탁실에서 세탁기 물 나오는 소리 같은 것은 위의 2가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아닙니다.
층간소음 기준 데시벨
층간소음은 오전이냐 오후냐에 따라 기준 데시벨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낮에는 층간소음에 살짝 너그러워지고, 밤이나 새벽에는 잠잘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예민해지는데요.
낮밤 바뀐 사람들은 주간이나 야간 같은 것 구분하지 않고 자기들 편한 대로 생활합니다. 그러니 윗집 아랫집은 층간소음에 스트레스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시끄럽다고 느끼더라도 소음측정기로 실제로 층간소음을 측정했을 때 기준 데시벨 이하로 나오면 분쟁 신청을 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층간소음 직접 해결하면?
예전에는 층간소음을 입주민이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윗집 올라가서 벨을 누르거나 쪽지를 붙이는 등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것도 안 먹히면 확성기나 소리 증폭기를 써서 천장에 가까이 대서 역으로 층간소음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어서 이제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층간소음 복수를 한다고 더 시끄럽게 하면 인근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직접 해결한다고 윗집에 벨을 누르는 것 자체도 안 된다고 합니다. 바로 주거침입이나 스토킹 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꼭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말해서 중재자를 끼고 해결하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하기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서 얘기를 잘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럴 때는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을 받거나 현장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직접 찾아보니 하루에도 30건이 넘는 상담 신청이 있네요. 필요하신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신청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s://www.noiseinfo.or.kr)-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상담신청
전화 신청
☎ 1661-2642
층간소음 분쟁조정 효과
조정 내용은 말 그대로 조정이지, 법적인 강제성이 없습니다. 2주 정도 중재기간을 거치는데요. 그냥 노력하고 개선하자는 의지만 다지는 식입니다. 다소 실망스러운 효과라고 생각하네요. 그러니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뉴스에 자주 나오는 거겠죠. 그래도 나라에서 주는 도움을 받는 것이 셀프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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